2021년 낙태죄 폐지 이후 달라진 법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임신중절수술 합법 시기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임신중절수술은 모자보건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낙태 합법화 이후 임신 14주 이내에는 본인 동의만으로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는 낙태 수술 합법 시기로 가장 안전하고 낙태 비용 가격도 낮은 시기입니다. 14주~24주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 모자보건법상 인정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술이 가능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불법 시술(무허가 의료기관 또는 비전문의 시술)은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시술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세365산부인과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합니다.
⚖ 현행 법적 기준 (2024년 기준) — 임신중절수술은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시행해야 합니다. 불법 시술은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임신 14주 이후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전문의와의 심층 상담이 필수이며,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24주 해당 사유 시 전문의와 심층 상담이 필수입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연세365산부인과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