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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험

낙태 합법화 이후 현재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세365산부인과 · 2026-06-01 업데이트
💡 핵심 요약: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형법 제269조·제270조)가 효력을 상실하여 임신중절수술은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임신 1
A낙태 합법화 이후 현재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형법 제269조·제270조)가 효력을 상실하여 임신중절수술은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임신 14주 이내는 본인 동의만으로 합법적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14~24주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출처: 연세365산부인과의원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한산부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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