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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험

강간으로 인한 임신도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연세365산부인과 · 2026-06-01 업데이트
💡 핵심 요약: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합법적 수술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수 제한 없이(24주 이내) 합법적으로 수술이 가능
A강간으로 인한 임신도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합법적 수술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수 제한 없이(24주 이내) 합법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며, 경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출처: 연세365산부인과의원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한산부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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