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보험
한국에서 낙태가 완전히 합법화된 건가요?
연세365산부인과 · 2026-06-01 업데이트
💡 핵심 요약: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형법 제269조·제270조)가 효력을 상실해 임신중절수술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 14주 이내는 본인
A한국에서 낙태가 완전히 합법화된 건가요?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형법 제269조·제270조)가 효력을 상실해 임신중절수술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 14주 이내는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 법적 불명확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연세365산부인과의원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한산부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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