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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험

남자친구도 법적으로 결정권이 있나요?

연세365산부인과 · 2026-06-01 업데이트
💡 핵심 요약: 임신한 여성의 신체 자율권에 관한 결정은 여성 본인에게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법적으로 파트너의 동의가 강제되지 않으며, 파트너가 반대해도
A남자친구도 법적으로 결정권이 있나요?

임신한 여성의 신체 자율권에 관한 결정은 여성 본인에게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법적으로 파트너의 동의가 강제되지 않으며, 파트너가 반대해도 여성 본인이 수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도 환자 동의 없이 파트너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출처: 연세365산부인과의원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한산부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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