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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험

낙태수술 진료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연세365산부인과 · 2026-06-01 업데이트
💡 핵심 요약: 의료법에 따라 진료 기록부는 최소 10년간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법적으로 임의 삭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진료 기록은 의료기관이 보관할 뿐
A낙태수술 진료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의료법에 따라 진료 기록부는 최소 10년간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법적으로 임의 삭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진료 기록은 의료기관이 보관할 뿐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 열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연세365산부인과의원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한산부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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